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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날 당장 명단공개 중지 가처분 소송을 내고 안병만 교과부 장관과 조합원 명단 파악에 나서는 시·도교육감을 현행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방침을 정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와함께 전교조 시·도 지부장들에게도 명단 제출 요구에 반대하도록 지침을 내린 상태다.
전교조는 교과부의 지시가 정부여당이 최근 6월 시·도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공론화하고 있는 '전교조 심판론'과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적극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전교조보다는 반발이 덜하지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사생활침해'를 이유로 교과부를 비난하고 있다.
교총은 이날 "정부가 법률에 근거한 교원단체 가입현황 파악과 국민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국민 대의기관인 국회가 정부의 수합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다고는 보나, 그 정보 자체를 공개하는 것은 구분돼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특히 "교과부의 지시를 거부하거나 협조하지 않는 일이 학교에서 발생될 경우 교사간, 교사와 관리직간 갈등관계가 형성돼 학교의 혼란이 발생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교원 개개인의 신상정보공개가 이루어질 경우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한 대책과 헌법 위배 여부에 대한 명확한 검토, 법적 근거 마련이 반드시 전제돼야 함을 교과부에 분명히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과부는 이번 현황조사가 지난 11일 법제처의 "교원노조 소속 교사 명단을 국회의원에게 제출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유권해석에 따른 것인 만큼 문제가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sds1105@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