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제, 교육비리 근절 근본방안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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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제, 교육비리 근절

근본방안 될 수 없다!

 

■ 교장공모제, 교장자격증소지자 등 자격이 검증된 인사에 한해 최소화해야

 

■ 학연, 지연에 따른 교육현장의 선거장화, 공모과정상에 부정 소지 우려

 

■ 주민직선 교육감의 권한 축소 - 교육자치 역행 우려, 권한 축소에 초점 맞출 것이

 

    아니라 권한행사의 투명성 제고가 우선돼야

 

■ 지역교육장임용인사위원회 위원 구성과정에 교육감 인사 다수 포진 시 공모제

 

    의미 퇴색 우려

 

- 교과부의 교육비리 근절 및 제도 개혁 방안에 대한 한국교총 입장 -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17일, 교육과학기술부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제1차 교육개혁 대책 중 교육비리 근절 및 제도 개혁이 교육감 권한 축소, 교육장 및 교장 공모제 확대․도입에 치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교육비리 근절 방안으로는 대단히 단편적이고, 잘못된 처방이라 평가한다.

 

2. 마치 교육장 및 교장 공모제만 확대․도입된다면 인사비리가 근절될 것이라는 교육과학기술부의 기대와 처방은 너무 안이하고 졸속적이다. 교육장은 주민에 의해 직선으로 선출된 교육감의 교육철학과 시책을 충실히 수행해야 할 직책임을 감안할 때, 만약 주민직선 교육감과 공모 교육장의 교육철학과 교육시책이 상이하게 될 경우 갈등과 혼선이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우선돼야 한다.

 

3. 더불어, 「지역교육장임용인사위원회」위원 구성과정에 교육감 인사가 다수 포진할 경우 공모제 의미는 퇴색될 우려마저 있는 바, 보다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4. 또한 교장 공모제를 현행 5%에서 50%로 대폭 확대하겠다는 것은 교원인사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공모제의 급격한 확대로 인해 교직사회에 수업과 전문성 향상에 매진하기보다 인기영합주의적 풍토가 나타날 개연성이 크다.이같은 우려는 최근 한국교총이 전국 초․중․고 교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81.4%의 교원도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5. 전국 11,000여개의 학교 중 50%에 해당되는 5,500개의 학교에서 공모 교장을 선출하기 위해 학연과 지연이 난무하는 선거장화가 되고, 자기사람 심기 위해 공모심사위원을 대상으로 응모자가 로비와 금품수수, 향응이 제공된다면 오히려 교육 비리 근절이라는 정책 목표가 빛을 잃는 안타까운 현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교사들간․학부모들간에도 파벌이 형성되어 교육공동체가 무너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실제로 2007년 내부형 교장공모제 심사 과정에서 학부모 심사위원 5명 중 4명이 특정 후보가 담임을 맡은 자녀의 부모로 드러나 불공정 시비, 금품수수 의혹 제기, 괘씸죄 피하려 심사위원집 방문 논란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난 바 있다.

 

6. 아울러, 향후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교장자격증 대상 일반학교 교장공모제의 경우 1차에 한해 중임 제한을 받지 않고, 또한 동일학교 공모시에는 그 횟수마저 제한이 없어 교장공모제가 임기연장의 수단으로 오용될 소지가 있다. 따라서 한국교총은 교장공모제는 교장자격증소지자 등 자격이 검증된 인사에 한해 학교 현장의 충분한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단계적으로 접근할 것을 촉구한다.

 

7. 교육감의 권한이 지나치게 크다는 점에서 그 인사권한을 축소하여 인사비리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는 이해하나, 과거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의 간접선거에서 이번 6월 2일 주민직선에 의해 선출되어 대표성이 확보된 교육감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은 교육자치 역행 우려의 소지가 있으므로, 권한 축소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잘못된 권한 행사를 못하게 하는 장치 마련이 우선이라고 본다.

 

8. 한국교총은 17일 오후 제293회 이사회를 개최하여 최근 교육 비리로 인해 교육계 전체가 국민적 우려와 비판을 받고 있음을 심각히 받아들이고, 최대 전문직 교원단체로서 큰 자성과 함께 이를 계기로 더욱 깨끗한 교직풍토를 마련해나가는 데 조직력을 모으기로 결의 한 바 있다.

 

9. 더불어, 한국교총 이사회는 교육비리 문제 해결과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교육현안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한 바 있다. 한국교총은 “교육현안대책특별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해 바람직하고 학교현장에 적합한 교육비리 근절책을 마련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교육비리 관련 대책안에 대한 교원 설문조사 결과]   설문조사 시행부서 : 한국교총 홍보실 설문조사 기간 : 2010. 3. 15 ~ 3. 17 설문조사 대상 : 전국 초중고교 교원 898명 응답자 수 : 468명   1. 현 교육비리 정국을 바라보는 선생님의 심정은 어떠하십니까? 1. 특정 지역, 소수 비리자의 잘못이긴 하나 교육계에서 일어난 사안인 만큼 자성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    58.33% (273명) 2. 특정 지역, 소수 사례가 교육계 전체의 비리집단으로 비춰질까 우려스럽다.    41.67% (195명) 3. 잘 모르겠다.    0% (0명) 2. 정부는 금주 중 교육 비리 근절 및 제도 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방안을 중심으로 선생님의 의견을 묻습니다. 인사권, 재정권 등 교육감 권한축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찬성한다.    52.78% (247명) 2. 반대한다.    42.31% (198명) 3. 모르겠다.    4.91% (23명) 3. 교육감은 과거 학운위원들에 의한 간선제와 달리 6월 2일 교육감 선거에 따라 주민이 직접 선출하게 됩니다. 주민직선에 의한 교육감의 권한(인사권, 재정권)이 간선에 의한 교육감 권한보다 축소되는 것은 교육자치에 역행하거나 훼손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동의한다.    57.26% (268명) 2. 동의하지 않는다.    38.46% (180명) 3. 모르겠다.    4.27% (20명) 4. 교육감 권한 축소 차원에서 교육장 공모제 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찬성한다.    45.94% (215명) 2. 반대한다.    48.08% (225명) 3. 모르겠다.    5.98% (28명) 5. 교육장 공모제가 인사비리 차단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교육감 선거 후 논공행상 차원의 교육장 임명, 학연․지연에 따른 임명 등 인사비리 차단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    38.46% (180명) 2. 교육감과 교육장의 교육시책 방향이 다를 때 갈등과 혼선이 우려되며, 공모심사위원회 구성 자체를 교육감이 하기 때문에 별 효과가 없을 것이다.    57.48% (269명) 3. 모르겠다.    4.06% (19명) 6. 교장공모제가 확대된다면 교육비리 차단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현행 근무평정제도의 문제점 보완, 인사비리를 끊을 수 있는 방안이라 생각한다.    21.58% (101명) 2. 공모 과정에서 학연, 지연에 따른 부정개입 및 학교의 선거장화가 우려된다.    61.32% (287명) 3. 효과 없을 것이다.    14.74% (69명) 4. 모르겠다.    2.35% (11명) 7. 교장공모제가 확대된다면 수업과 전문성 향상에 노력하기 보다는 공모를 위한 인기영합주의 풍조가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동의한다.    81.41% (381명) 2. 동의하지 않는다.    16.45% (77명) 3. 모르겠다.    2.14% (10명) 8. 교장인력풀 확대를 통해 공모제는 확대하되, 교장자격증소지자 등 자격이 검증된 인사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동의한다.    78.21% (366명) 2. 동의하지 않는다.    19.23% (90명) 3. 모르겠다.    2.56% (12명) 9. 이주호 교과부 차관이 “교원들의 승진 경로가 교장, 교감으로 제한돼 있어 부작용과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수업 전문성을 가진 교사를 수석 교사로 임명하는 ‘수석교사제도’의 시범실시를 확대하고 수석 교사도 공모 절차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장학관, 장학사로 가는 길을 여는 것도 중요한 인사개혁”라고 밝힌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찬성한다.    57.48% (269명) 2. 반대한다.    36.75% (172명) 3. 모르겠다.    5.77% (27명) 10. 교육전문직 임용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별도의 교육전문직 선발 기구 설치, 면접 등 심사과정에 교원, 교육전문가(외부 등) 등이 참여하는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찬성한다.    79.91% (374명) 2. 반대한다.    17.09% (80명) 3. 모르겠다.    2.99% (1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