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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에서 부실시공, 인천에서 사기분양
입주자들“누가봐도 부실시공 시공능력 그정도냐”
2012년 시공능력평가액 순위에서 3위로(2011년 6위) 올라선 대우건설(회장 서종욱)이 추락하는 소리가 들린다. 비리로
인한 본사 압수수색에 이어 뉴타운 재개발 비리, 입찰 뇌물비리, 비자금, 사기분양 사건까지 검찰의 전방위 수사 대상이 되면서 잇단 악재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9일 공사비를 부풀려 공사를 발주한 뒤 하도급 업체 등에서 받은 리베이트를 비자금으로 조성한 혐의로 대우건설
토목사업본부 부사장 A씨가 구속되면서 건설업계 비리의 그랜드 슬램을 달성하는 듯 보였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하필 해외 건설공사 발주가 몰려
있는 연말에 이런 일이 연달아 터졌다”며 “기업의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쳐 수주에도 차질을 빚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진정 대우건설이
우려해야 할 부분은 봇물 터진 비리들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처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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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출처 대우건설 홈페이지 | 뒤처리는 시민들에게
떠넘겨
군산시민단체의 주장이 맞았다. 대우건설이 대표시공사로 나서 지난해 완공한 전북 군산시 하수관거 정비공사가 구역 전반에 걸쳐 부실시공 및
하자가 발견돼 결국 재시공에 들어가자 비난이 일고 있다.
군산시민단체는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대해 대우건설의 부실공사를 주장하며 군산시의 감사를 요구해왔다. 이어 “악취와 오물 미수거, 오물수거 후
흙채움 미시행, 오물수거비 부당부담, 아스콘 마무리 등의 불량시공이 발생했다”며 “시는 대우걸설의 부실공사를 철저히 감사하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우건설에 부실시공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사후 대책을 촉구했다.
지난 6월 18일 ~ 9월 10일까지 약 3개월 동안 민원인, 시민사회단체, 군산시, 사업시행사가 합심해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는
부실시공이 처참하게 드러났다.
5,049개 정화조 설비 중 1,605개(31.8%)가 허위·축소 및 미시공 부실공사로 확인됐고, 지난해 7월에 공사가 준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491곳에는 미수거한 분뇨들이 정화조에 그대로 남아 있어 오물이 나뒹굴고 악취가 풍기는 실정이다. 이에 시민들이 자비를 들여
분뇨수거를 하고 있다.
‘정상폐쇄’ 했다고 하는 3,444개의 정화조 역시 약 50%정도가 흙 채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파손된 5인용 정화조를
잡석과 흙으로 덮어 매립함으로써 분뇨 누출로 인한 토양 및 하천 오염이 심각한 상황이다.
하지만 대우건설 관계자는 “전수 조사가 아니라 일부 구간에 대해서만 조사가 이뤄졌고, 정화조를 제대로 폐쇄했지만 침하현상으로 흙이 내려앉은
것”이라고 강력 부인했다.
부실시공을 목격한 군산 시민 개개인의 민원 또한 빗발쳐왔다. 하지만 군산시가 민원인에게 “민원인의 건물을 리모델링해 주겠다. 건물을
팔아주겠다”는 등 온갖 회유와 압력을 행사한 것이 드러나며 사건을 은폐 하려던 시도에 대한 온갖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건설업 관계자 조모씨는 “시와 건설사의 로비와 담합으로 인한 부실시공은 부패한 건설업계의 대표적인 관행이다”며 “우리사회 공공의 적인
건설사 비리부터 정화해야 밝은 사회로 갈수 있다”고 분뇨수거료 부당징구 의혹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 그 결과에 따라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기분양은
기본, 부실시공은 덤
대우건설은 허위광고로 인천 부천 소사역 푸르지오 입주 예정자들을 현옥시켜 사기분양을 자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분양 초에는 모르쇠
대응으로 일관하던 대우건설은 입주 예정자들이 종로 신문로 본사 앞에서 수시로 시위를 벌이자 이제야 말문이 트인 듯 협상테이블로 나와 대화를
시도하고 있는 모양새다.
부천 소사 푸르지오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분양당시 △소사역 랜드마크(80층 이상) 및 상업시설 착공 △소사역
주변에 대규모 브랜드 아파트 건설 확정 △분양마감 및 마감임박 등을 강조하며 계약자들은 모집했다고 한다.
이상두 부천소사 푸르지오 비대위 위원장은 “계약 당시 대우건설측이 제시한 청사진을 믿고 인근 시세보다 3.3㎡당 300~400만원 높게
계약했다”며 “하지만 현실은 뉴타운계획은 해제 위기에 놓여있고, 소사역 랜드마크는 지난 8월 촉진계획 변경으로 사실상 백지화 됐다”고 말했다.
대우건설의 허위 청사진을 믿고 계약한 사람들은 사기를 당한 격으로, 그들이 믿은 것은 시에서 내걸었던 정책과 대기업이라는 이름뿐이었던
것이다.
소사 비대위 김모씨는 “대우건설은 녹슨 철근을 사용, 벽체 균열로 입주 전 비가 새기도 했다”며 “나의 잘못이 있다면 푸르기는커녕
부실공사와 치명적인 하자가 있는 이런 집을 속아 구입한 것”이라고 말하며 녹슨 철근의 사진을 공개했다.
특히 분쟁의 관건은 소사 푸르지오의 할인 분양의 진실 여부이다.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기 전부터 파격 할인 분양을 통해 미분양 털기를
시도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끝임 없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비대위에 따르면 “당초 4억2700만원에 분양했던 33평형은 현재 발코니 확장 무료 서비스, 분양가는 3억5000에서 3억7000만원
사이에 거래되고 있으며 45평은 발코니 확장 무료에 기존 6억2000만원에 거래되던 분양가가 지금은 5억 원으로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이로써
33평과 45평은 적게는 1200만원에서 많게는 1억 원에 가까운 금액차를 보이며 그만큼 기존 계약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것이 비대위의
주장이다.
부천 소사 비대위는 할인 분양 매매에 관한 공식력 있는 서류나 증거물을 재출할 경우 대우건설측이 그에 응당하는 소급 적용을 해주기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 대우건설 소사분양 팀장 민모씨는 “부천소사 푸르지오는 할인분양을 진행한 적이 없다”고 명백하게 밝혔었다. 소급적용 가능 여부에
답변을 할 의무도 책임도 없다고 잘라 말하던 대우건설은 최근 할인분양 사실을 일부 시인했다. 부동산 경기 악화로 분양이 순조롭지 않아 분양팀을
바꾸는 과정에서 나온 실수라고 해명하고 입주 예정자들과 구색 맞추기식 협상에 들어섰다.
지난 22일 열린 1차 협상에서 대우건설은 ‘입주 지원금’이라는 명목아래 턱없이 작은 액수를 보상금액으로 제시했다. 비대위는 “대우건설이
제시한 금액은 우리가 용납 하기 힘든 액수이므로 2차 협상을 통해 조율해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협상 내용에 대해 “아직 협의중인 사항이므로 최종입주 예정인 12월이 돼봐야 알거 같다”며 말을 아꼈다.
비대위 최모씨는 “우리가 하는 협상은 시장에서 하는 물건 값 흥정이 아니라 철저하게 준비된 강자와 붙어 살아보겠다는 약자의 발버둥이다”며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싸움에서 어렵게 얻은 자리인 만큼 일회일비 하지 않고 신중한 호소를 통해 상황을 알리며 하나라도 얻을 것이다”고 포부를
밝혔다.
과거 입주지원금을 둘러싼 갈등은 인천 청라국제도시, 경기 김포 한강신도시 등 수도권 곳곳에서 벌어져 왔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입주자지원금은 합법적인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잘못된 관행으로 자리 잡게 되면 오히려 건설사의 전체 사업금액에
포함돼, 최종적으로 주택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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